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아보기
2025년에도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 상태의 적정성과 주민등록 사항의 최신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국가행정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하여, 비대면과 방문조사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조사 방식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성실한 참여가 권장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과 정부24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앱에 로그인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위치 접근 권한 허용 후 참여 완료
비대면 조사는 위치 기반 확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절차 및 기간
전체 일정: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방문 조사는 아래 대상에게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또한,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도 방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문자는 반드시 조사원증 또는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즉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요 사례:
- 전입신고 미이행
- 세대 구성원 변경 미신고
- 허위 주소 유지
단, 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 또는 성실한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정부24 앱은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설치
- 위치 권한 설정 필수
- 방문조사 시 반드시 조사원증 확인
문의처: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평일 09:00~18:0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2025년에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정부24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